작은 성좌의 별

1. 법인세( 2012년 이후 )

* 가산세 무신고가산세, 무기장신고가산세, 과소신고가산세, 부당공제가산세, 납부 환급불성실가산세

2. 지방세

    2.2%

3. 소득세

1. 증여세는 1차로 수증자 2차(연대) 증여자 납부

2. 증여세율 

3. 가족간의 거래-자금의 확실한 이동/ 이에 대한 사후관리/ 거래금액이 시가인지.

   저가 혹은 무상양도인 경우 - 양수도자 모두 패널티

   양도자 - 부다애행위계산부인제도 - 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시기와 저가(고가)의 거래차액이 3억원 또는 시가의 5%를 벗어나면은 이 규정을 적용

   양수자 - 증여세 과세 - 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시기와 저가(고가)의 거래차액이 3억원 또는 시가의  30%를 벗어나면은 이 규정을 적용

4.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 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

  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 보다 낮은 이자율

   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

   그 금전을 대출 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

  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. 

  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

 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

   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.

*참고 2015.12. 20기준 국세청이 고시한 이자율은 8.5%

• 위약금과 해약(배상)금은
• 기타소득에 해당한다,

1. 소득세법 제21조 (기타소득)

   제1항10호 가목 나목(위약금, 배상금)

   제3항 범위 및 계산

2. 소득세법 제129조(원천징수 세율)

    제1항6호의 라 100분의 20

3.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(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)

4. 소득세법 제127조(원천징수 의무)

5. 기타소득은 80%를 필요경비로 인정

6. 기타소득세 = (기타소득금-80%) * 20%

    기타소득 주민세 = 기타소득세액 * 10%

   이 경우는 거의 불공제(실비인정여부.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다호주택입주 지체상금)

   기타소득세 = 기타소득금 * 20%

    기타소득 주민세 = 기타소득세액 * 10%

7. 소득세법 제127조(원천징수의무) 1항6호 나목 원천징수제외

   계약금이 위약금,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

♣ 계약금

민법 제563조(매매의 의의)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.

♣ 해약(解約)과 위약(違約)의 정의

1.해약은 글자 그대로 계약(契約)을 풀어버리고 없던 일로 하자는 것

2.위약은  계약조건을 어기는 것

♣ 법률상 위약금과 위약벌

1.해약금은 민법 제565조(해약금)

  제565조(해약금)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

  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,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

  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

  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

 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

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2.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1항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

   손해액을 입증해야한다.

   법원의 판결 감액신청가능

3.위약벌은 위약(손해배상)금과 관계없이 물리는 벌이다.

  이익과  부과되는 벌의 균형이 필요하다.

   법원의 판결 감액신청 가능

♣ 참고

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

위약금은 손해배상액

위약벌금은 이익과 부과되는 벌의 균형

특약사항이나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조항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어야한다.

제398조(배상액의 예정)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.

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.

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.

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

1. 구분기준 : 부가치세

   ①과세사업자

         간이과세자 : 직전 1역년의 매출(부가세포함) 4,800만원 미만

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       개별소비세과세,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지역

         일반과세자 : 직전1역년의  매출(부가세포함) 4,800만원 이상

    ②면세사업자

          특별법에 의해

          기초생필품 : 미가공식료품,비식용,농,축,수,임산물,수돗물,연탄,여객운송용역 등

          국민후생관리용역 : 의료보건용역,교육용역

          문화관련재화용역 : 도서,신문,잡지,방송 등

        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

          농업뇽,어업용,석유류나 특정지방에서 소비되는 석유류 등과

          공장,광산 등의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

          국민주택규 이하의 주택공급과 이와 관련한 주택건설용역 등

    ③겸업사업자,영세율사업자   

2. 의무

    간이과세자

   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, 공급가액의10%*업종별부가가치율 = 세액 납부, 톨신판매업신고 선택사항,

    일반과세자

    세금계산서 발행, 공급가액의 10% 납부, 통신판매업신고 의무

3. 권리

    간이과세자

    장부기장의무면제(단,증빙은 보관), 매입세액*10%*업종별부가가치율 = 세액 공제

    일반과세자

    장부기장의무, 매입세액 전액 공제,

1. 세금과공과금

    ① 국가,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, 협회에 지급한 일반회비 : 세금과공과

    ②국가,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, 협회에 지급한 특별화비 : 기부금

      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, 협회에 지급한 회비(일반 및 특별회비)

    ③개인,법인이 조직한 단체에 지급한 일반회비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: 접대비

2.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갗추어야 한다.

    ①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어야 한다.(다만, 임의 출연금은 제외 한다.)

    ②법령상의 의부 불이행 , 금지, 제한,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.

    ③인적사항과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야 한다.

    *특별회비란 비정상적

3. 기부금, 접대비는 비용인정에서 한도액을 산정함.(법인세 산정시)

    ①한도액초과 손금불산입

    ②한도액 이내 손금산입

4.기타

   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급계산서는 해당하지않는다. 

    회비라면 간단하지만 협회에서 정보제공 등 이라고 생각하면 혼란스러울스도 ㅎㅎㅎ.

양도세·증여세 문제 따져보고 선택

질의)  2주택 소유자 입니다. 이 중 시세가 5억원인 주택을 자녀에게 시세보다 싼 3억원 정도에 매도하려고 하는데 세금상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?

답변)  부모가 자녀에게 시세보다 싸게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양 측면을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.

양도소득세는

     매도하는 부모 측에 발생하는 세금입니다.

      양도소득세는 거래당사자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 차감한 양

      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. 특히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양도 소

      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의

     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시세를 기준으로 양도소득

      세가 다시 계산됩니다. 이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

      정되는 경우란 시가와 거래가액과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%에

     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.

증여세는

      매입하는 자녀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

      시가와 거래가액과의 차액이 시가의 30%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발

      생하며, 두 경우 중 더 적은 쪽을 시가에서 차감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

      해야 합니다.

위의 사례처럼 시세가 5억원인 주택을 3억원에 매도하는 경우, 시가와 거래가액과의 차액이 2억원으로 3억원에 미치지 못하지만 시가의 5%인 2,500만원과 30%인 1억5,000만원을 모두 초과하므로 양도세와 증여세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.

매도하는 부모는 거래가액이 3억원이 아닌 시세 5억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기준을 다시 산정해야 하며, 자녀의 경우 시세의 30%인 1억5,000만원이 차감된 5,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.

따라서 특수관계자인 자녀에게 시세보다 싸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양도세와 증여세 문제를 미리 점검해 본 후 어떤 방식으로 선택할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또 자녀와의 매매거래는 증여추정 대상이므로 전체가 증여로 추정되지 않으려면 매매대급은 입증하기 쉽게 자녀의 계좌에서 부모의 계좌로 이체 받아야 할 것입니다.

BPS(Book-value Per Share, 주당순자산가치) ;

순자산(자산-부채)/발행주식수,

자기자본의 비중이 크고 실제 투자가치가 높다.

청산가치도 있는건 아닐가?

PBR(Price Book-value Ratio, 주당순자산비율) ;

주가/BPS,

주가가 순자산에 비해 1주당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는지, PBR이 1미만이면 주가가  장부상 순자산가치(청산가치)에도 못미친다는 뜻이다.

EPS((Earning Per Share, 주당순이익) ;

당기순이익/발행주식수,

경영실적이 양호하다.

PER(Price Earning Ratio, 주당수익비율) ;

주가/EPS,

주가가 수익에 비해 1주당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는지, 값이 낮을수록 오를 가능성

ROE(Return on Equity, 주당자기자본이익율) ;

당기 순이익/ 자기자본.

주주들이 투자한 돈으로 얼마나 잘굴렸는가?(%)

(수익성;순이익/매출액)*(총자산회전율;매출액/총자산)*(타인자본비중;총자산/자기자본)

ROA(Return on Assets, 주당총자산이익율) ;

당기 순이익/ 총자산(자본+부채),

주주돈과 은행에서 빌린돈으로 얼마나 벌었는지다.

영업이익율 ; 매출액/영업이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