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은 성좌의 별

건축물 옥상(지붕)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지침치

국토교통부 2015지침

건축물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(건축정책과)_151106.pdf 보도자료

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.운영지침」

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 - 204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

개정 2017.12.29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밸.이용.보급촉진법 제12조의5 등의 규정에 따른 「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.운영지침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.고시합니다.

제3조(정의)

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

(신재생센터 공고 제2017-21호) 신․재생에너지센터 소장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

제 정 2011. 07. 18 개 정 2017. 12. 29(16차)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.이용.보급촉진범 제12조의9등의 규정에 따른「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.공고합니다.

[별표 1}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기준 (제13조 관련) <개정 2017.12.29>

□ 태양광 설비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(00227).hwp

[별표 1] 공급인증기관의 처분기준(제2조의5 관련).hwp

[별표 2] 관리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(제13조의4제1항 관련).hwp

[별표3] 삭제

[별표4] 삭제

[서식 1] 공급인증기관 지정신청서.hwp

[서식 2] 공급인증기관 지정서.hwp

[서식 3] 혼합의무 관리기관 지정신청서.hwp

[서식 4] 혼합의무 관리기관 지정서.hwp

[서식5] 삭제

[서식6] 삭제

[서식7] 삭제

[서식 8] 신ㆍ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 지원신청서.hwp

[서식 9]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지정신청서.hwp

[서식 10]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정신청서.hwp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(27660).hwp

[별표 1]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(제2조 관련).hwp

[별표 2] 신ㆍ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(제15조제1항제1호 관련).hwp

[별표 3]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(제18조의4제1항 관련).hwp

[별표 4]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 및 의무공급량(제18조의4제3항 전단 관련).hwp

[별표 5] 과징금의 금액(제18조의10 관련).hwp

[별표 6]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혼합량 산정 계산식(제26조의2 관련).hwp

[별표 7] 혼합의무 관리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(제26조의6 관련).hwp

[별표 8] 과태료 부과기준(제31조 관련).hwp

1.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.이용.보급 촉진법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(14079).hwp

2.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.이용.보급 촉진법 제12조의 5

(산업부 고시 제2018-130호)｢신․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·운영지침｣ 고시 개정안 전문.hwp

(산업부 고시 제2017-204호)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_개정 전문.hwp

3.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.이용.보급 촉진법 제12조의 9

(센터 공고 제2017-21호)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_개정전문.hwp

2018.06.

1.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.이용.보급촉진법 제 12조의9 등의 규정에 따른

  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

   / 센터공고 제2017-6호 / 2017.03.21
[별표1]태양광설비

(1)건축물
건축물이란 ①지붕과 외벽이 있는 구조물이며, ②사람이 출입할 수 있어야 하며, ③사람 동.식물을 보호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건축물의 본래의 목적에 합리적으로 사용되도록 설계.설치된 구조물로서,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중이어야하며 

 - 중략 -
건축물은 최초 발전사업허가일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다만, 건축물의 용도가 버섯재배사 등 식물관련시설의 경우는 발전사업허가일로 부터 1년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건축물은 태양광발전설비의 하중으로 인한 태풍, 대설, 지진 등 자연재해 및 안전으로부터 건축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한다.
- 중략 -

3.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.이용.보급촉진법 제12조의5 등의 규정에 따른

신.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.운영지침

/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-2호

제3조(용어의 정의) 제10"동일사업자"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의 등록번호 또는 대표자(성명)가 동일한 사업자를 말한다.
제7조(공급인증서 가중치) ① 영 제18조의9에 따른 공급인증서의 가중치는 별표 2와 같다. 단 생략
별표 2
비고 3. 태양광에너지 가중치와 관련하여, 일반부지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적용받는 발전소 중 인근지역(설치장소의 경계가 250미터 이내의 지역을 의미한다.)내 동일사업자의 발전소는 해당 발전소 합산용량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적용하며, 공급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발전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가중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. 생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