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일 국교정상화 기본관례 조약 재산 및 청구권협정

배상(賠償);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.

보상(補償); 적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 것.

1965년 6월 26일

3(5?)억달러 보상, 정치적보상(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치적 "보상" 포함)

배상에 대한 일본의 입장

 - 개인간의 소송은 살아있다.

 - 국가가 받아갔다. <----->

 - 일본도 한국에 청구가 가능한가

   (조선에 투자한 재산에 대한 관계, 조선은 일본에게 팔아 넘긴 것 이다.)

 - 위안부, 강제징용등 불볍행위 사실이 없다. (전쟁 범죄에 대한 배상) <----->

* 해외선례; 영국, 프랑스, 독일 등 식민지

  협정서 및 법리 확인 및 합의가 중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