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지법에 따른 목장용지 2017.04.06

1. 토지이용계획
   - 지목 목장용지
   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지역.지구등 보전관리지역
   - 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.지구등 초지<초지법>
2. 초지법 제21조의 2 (초지에서의 행위제한)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에서는 시장.

   군수.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 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     1. 토지의 형질변경 및 인공구조물의 설치
     2.분묘의 설치
     3.토석의 채취 및 반출
     4.그 밖에 초지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농림축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

       [전문개정 2013.4.5]

3. 초지법 제23조(초지의 전용 등)

4. 초지법 제24조의2 (초지로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에 대한 조치) 1항 4호 초지조성이 완료된

   날부터 25년이 지난 초지로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2 년이상 계속하여 관리.이용되지 아

   니하는 토지, 1항 5호 그 밖의 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5. 초지법 시행령 제16조의5 (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초지) 3호 그 밖에 초지로서 유자할 수 없어

   초지조성허가 이전의 상태로 환원하는 경우

5. 초지법 제24조의2 1항4호,5호 동법 시행령 제16조의5  3호에 따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