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스크랩] 지구단위계획 수립기간 줄인다

지구단위계획 수립기간 줄인다

서울시, 평균 404일서 200일로 단축

서울시는 15일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거나 신설할 때 걸리는 기간을 기존 400일에서 200일로 크게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 그동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 열람공고부터 결정고시까지 175~786일이 걸렸다.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뿐 아니라 행정력이 낭비되는 문제도 발생했다. 시는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기간을 열람공고와 주민공청회는 20일, 구청 도시위원회 자문 30일, 각종 영향평가 90일, 결정요청과 시 도시ㆍ건축공동위 심의 30일, 결정 및 지면도면 고시 30일 등으로 줄일 계획이다. 평균 404일 걸리던 기간이 200일로 단축되는 것이다.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상향 조정 및 구역계 변경이 필요할 때는 시 도시ㆍ건축공동위 사전 자문을 받아 주민들의 오해나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. 또 안건 상정 및 심의시 관계부서 협의를 열람공고와 병행해 자치구 또는 시 주관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고, 특이사항이 없으면 계획안에 대한 심의는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 한 달 안에 상정하기로 했다. 전면적 재정비 등은 소위원회에서 사전 검토를 거쳐 공동위원회에 상정해 검토 미비로 심의가 보류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. 시는 심의가 끝난 뒤에는 심의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행해 결정 고시하고 수정ㆍ가결된 사항 중 주민에게 영향이 미미한 사항은 재열람 없이 곧바로 결정 고시하기로 했다. ■ <용 어> 지구단위계획 : 특정 지역 용도지역과 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와 높이 등을 결정하는 계획. 서울시가 5년마다 재검토하거나 신설하고 있다. [이호승 기자]

출처 : 아카데미디벨로퍼

글쓴이 : ≪안병관≫ 원글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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