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규등/용어

체비지(替費地), 환지(換地), 감보율(減步率)이란

늘푸르니 2018. 4. 9. 02:50

1. 개인토지 개발시(토지공사등)
    예) 개인토지 100평
          1) 도로등 공공시설 토지 10%
          2) 개발(공사)비용 토지 10%
          3) 남는 토지 80%
          * 비율은 다름.

2. 2)를 替費地라 한다. 즉, 공사대금

3. 3)을 換地라한다. 즉, 남은 토지는 주인에게 돌려 주어야하지요.

4. 減步率이란 1), 2)를 말한다. 즉, 20% 내가 주는 것.